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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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2 광교 1 한강 1 서석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종업 2 김병하 2 신현호 2 김덕환 2 김수현 1 기문주 1 오세창 1 김현채 1 손지열 1 오영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
  [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][미간행]
  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16년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두25856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〈구급차 비용 사건〉[공2015하,1505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

2014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나11243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

2013년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나15983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09년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도9670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589]
   의료법위반
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

11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58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7.1.(277),9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12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1977 판결
  [의료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위증교사·위증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증교사 위증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